싸가지 없는 새끼 모욕죄 처벌된다 2024기준 대법원 판례 오류

제가 엣날에 직장상사에게 싸가지 없는 새끼야라고 욕을 듣고 경찰에 고소했는데 무지하고 무식한 경찰 수사관이 대법원 판례를 들면서 싸가지 없는 새끼는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헛소리하지마라 대법원 판례는 인터넷댓글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 무슨 특별한 사안이냐

댓글로 싸우던 도중 상대방이 누명을 씌웠고 상대방이 먼저 범죄행위를 했기에 억울하여 이것을 항변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싸가지 없는 새끼야라고 댓글을 달았다

 

 

 

 

대법원에서는 그런점을 참작하여 싸가지 없는 새끼야 이사건 경위와 태양 이러덴 과정등을 참작하여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는 것이다

 

싸가지 없는 새끼는 지금도 일선 검찰과 법원에서 모두 모욕죄로 처벌받습니다.

 

경찰에서 분명히 무지성으로 구글링하고 대법원의 싸가지 없는 새끼는 모욕죄 아니야 라는 문구를 보고 또는 사소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모욕죄가 안된다 어쩌고 할 겁니다 그러면 법원판례에 싸가지 없는 새끼 모욕죄로 처벌 받은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걸 찾아서 증거로 내면 됩니다

 

저의 경우는 대법원 이후에 일선 검찰과 법원이 유죄판결한 판례를 제출했음에도 경찰이 불송치의견으로 검찰에 보냈기에 검찰에 항고하여 뒤집었씁니다.

 

저를 믿으세요 수사권 이양 이후에 경찰이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수사권은 검찰이 가지는게 맞습니다. 검사와 경찰의 법지식에 대한 수준은 사실 상당합니다 역량과 재능 수준에서도요

 

저는 그래서 이사건을 수사하고 불기소한 경찰수사관을 감사청문에 고발했습니다 수사 똑바로 안했다고요

많은 분들이 이같은 법률오인으로 억울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결론: 싸가지 없는 새끼는 모욕죄 벌금50만원 된다!! 경찰이 헛소리하면 빨리 불기소하라 하고 검찰에 가서 판례주면서 항고하면 검찰에서 처벌해준다